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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이란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도 지난 10일 공개된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대륙 연안은 이미 5개 핵보유국의 본산”이라며 5개 핵보유국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를 명기한 바 있다.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명기했다고 하더라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미국의소리(VOA)는 테런스 오셔너시 사령관이 13일(현지 시각)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국방 수권 예산안 검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이 위기 혹은 충돌 시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파키스탄의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격퇴 역할을 언급하며 핵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이스라엘은 파키스탄 역시 핵보유국이란 사실을 잊은 것..

北 '핵-경제 병진' 제시한미 동맹 균열 노려 / SBS - YouTub

한편,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3월 초중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해 북이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제9조 3항에 따르면 핵보유국이란 '1967년 1월1일 이전에 핵무기와 그밖의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또 폭발시킨 나라'로 정의된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결국 우발적이든 아니든 원치않는 핵전쟁 발발시 진영논리와 핵보유국이란 이유로 한쪽 진영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영간 무차별적 교차 핵폭격으로 좁디좁은 한반도에 핵 단 두방만 맞아도.. 미 국가정보위(NIC)가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전망보고서에는 “미래에 북한과 같은 ‘핵무기 국가(a nuclear weapon state)’에서 정권교체 또는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과연 이렇게 취약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관리,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제9조 3항에 따르면 핵보유국이란 ‘1967년 1월1일 이전에 핵무기와 그밖의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또 폭발시킨 나라’로 정의된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이다.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지 이미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정책에 반영했다”며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미국의 북핵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란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면서 당초 약속까지 어기고 핵전문가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핵을 버린다면서 무엇을 왜 감추나 VOA는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북은 미국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ICBM급 미사일을 시험했으며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수도 늘렸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정치적으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며 “단지 북핵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미국은 그동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사소개 ㅣ 회사상징소개 ㅣ 청소년보호정책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계속해 오셔너시 사령관은 “북은 핵 탑재가 가능한 ICBM으로 미국을 계속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북이나 이란의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치명적인 방어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셔너시 사령관은 북이 지난해 몇 차례 감행한 신형 단거리미사일 시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들의 전략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진전된 기술을 입증했다”라고 평가했다.당시 논란이 확산되자 합동군사령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고, 같은 날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보고서가 미국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北-美 유엔서 정면 충돌자성남 北은 핵보유국 - YouTub

  1. 그러면서도 윤 교수는 “이미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핵폐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핵실험을 했으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 합동작전사령부가 매년 국제적인 군사 동향을 종합,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의 ‘미래 작전과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사전평가서이다.
  3. 전 연구위원은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폐기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단지 “북한이 ‘미국이 공식보고서에서 이번이 처음이다’고 한 만큼 북한에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4. 이처럼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을 불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위와 합동군사령부의 보고서는 미래의 ‘북핵 위협’에 따른 대비책을 고려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술했을 가능성이 많다.
  5. 북한은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이란 표현은 유지한 채 선군(先軍)사상은 삭제했다. 핵보유국 표현 유지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핵보유국 자격으로 임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6. 다만 이 같은 보고서가 북한의 ‘핵협상’ 태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공식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정부 보고서에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속히 보도했다.
  7. 아울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민간연구기관인 미국의 진보센터에서도 최근 합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과 함께 ‘사실상의 핵 능력국가( defacto nuclear state)’로 표현한 바 있다.

미국 정부 산하 기구에서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거나 인정하는 취지의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어,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진 않고 있지만, 사실상 북핵 6자회담을 통해 ‘핵폐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측면에 비춰볼 때 실질적으로 미국은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식견이다.오바마 당선인도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7월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화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은 핵무기 8개를 개발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거론한 바 있다.때문에 미국 정부 산하 기관의 보고서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술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북핵을 비롯한 대북정책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Video: 미 북부사령관 북, 미 본토 위협하는 Icbm 발사 준비 돼 있을

美 '北핵보유국' 기술에 北 오판할 수도 - DailyN

이어 김 부원장은 “미국은 북한이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가졌느냐’를 중심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국방부 보고서에 실렸다고 해서 미국의 기존 협상 자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북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제 조선이 핵보유국이란 사실은 국제적으로 어느새 공인이된셈이네 . 그러니 양키는 약빨이 다한거고 적어도 전쟁위험은 사라진것이라고 봐야지

Video: 가생이닷컴>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 대한민국 핵보유

[사설] 꼬리 내린 北, '핵 사기극' 꿈꿨다면 여기서 접으

  1. 이어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인데, 이를 공식·비공식으로 인정했는냐 안했느냐의 차이”라며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의 북핵정책이 변화했기 때문에 (보고서 등에 기술됐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북한 핵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 실제 북핵 6자회담을 통한 ‘핵폐기’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에 대한 핵정책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3.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보고서는 ‘핵보유국 가능성’에 대한 준비태세를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4. 그동안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강변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핵폐기’ 협상이 아니라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군축협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Video: '김정은, 국가의 대표'북한, 헌법으로 정상국가화 시

가짜뉴스가 부른 핵위협속은 파키스탄 핵보유국에 감히 경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할 경우 공전상태인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한 버락 오바마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또 남한·일본·대만 등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대북·안보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시각 때문이다.하지만 2005년 4차 6자회담 당시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화했다고 적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미국이 격돌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이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핵보유 인정국가와 보유국가는? / YTN

  1. [팩트체크] '핵 보유국' 인정받으려는 북한,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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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팩트체크] 북한, '핵보유국' 인정받을 수 있나?

북, 사실상 핵보유국

  1. 北 우리도 핵 보유국…인정 못 하는 美 속내 / SBS
  2. NYT 韓, 4,300개 핵탄두 제조 가능...아시아 핵무장론 확산 우려 / YTN
  3. 北, 핵보유국 지위 노린 위장 발표?...수소탄 실험 의문 / YTN
  4. 북한과 이란 핵, 질적으로 달라...美 비관 전망 잇따라 / YTN

핵보유국 파키스탄·인도 전면전 위기 해결 실마리 / YTN

  1. [팩트체크] 한국 '핵무장' 정말 가능한가?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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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팩트체크] '소변 뒤 손씻기' 대논쟁…안씻어도 될까?
  4. 북한 수소폭탄 성공 주장...그 위력은? / YTN

한국, 마음먹으면 5년 내 수십 개 핵폭탄 제조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1. 미국 北, 파키스탄식 핵보유국 인정 못해
  2. 북, 2020년까지 최대 100개 핵 보유, 우리정부 입장은? / YTN
  3. 트럼프 이란, 핵무기 가질 수 없을 것…'즉흥 언행' 비판 / SBS

트럼프 이란, 핵무기 갖지 않을 것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VOA 뉴스] “북한 ‘핵보유국’ 인정 안 돼…전향적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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